🔎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9민상122 검색결과 총 6 개

검색결과: 총 6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6. 8. 9. 선고 4289민상122 판결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4(2)민,058]

4289민상122 판결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4(2)민,058] 【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주의 이행불능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주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에는 우 매매에 매려(환매)

선고일	1956.08.0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김석영
사건명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주의 이행불능

2.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판결요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170,110환의 보증채무가 잔존한 것뿐이고 우 약정기한이후 즉 동년 동월 29일자로서 중매인인 피고 2가 중매 외상거래한 어대금 25만960환과 동년 동월 31일 부도수표조 금 70만환에 대하여는 보증인인 피고 최등은 하등 지불할 연대보증책임이 없으므로 결국 원판결에서 상쇄 항변을 인정한 보증금 10만환중에서 원천과 세금 878환을 상쇄공제한 잔금 99,122환과

원고조합의 피고 2에 대한 위탁판매대장 갑 제1호증의2에 기장누락된 기히 지불한 금 325,000환 합계금 424,122환중에서 전시 차인 잔어대금 170,110환을 상쇄공제하면 보증인인 피고 최등은 연대보증채무는 완전변제로서 전부소멸에 귀한 것은 계산상 명백하여 하등 지불할 체무가 전연 존재치 않으므로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 보증인인 피고 최등에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3. 서울고법 1957. 1. 24. 선고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제2855호로서 동년 4.15.자 매주 피고 13, 매주 피고 16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또 피고 13은 그 매수한 우 제11호 토지중 지분 4, 755분지 1, 122를 피고 17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2.8.10.

선고일	1957.01.24 기타
법관	변옥주 양경식 김인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48, 2016. 5. 2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을 다툴 뿐만 아니라,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이 없다면 약정에 의할 수 있고 약정이 없을 경우 일반 법리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개보수 지급과 관련한 기본권 제한 그 자체는 법률에서 발생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자유의 제한, 법적 지위의 변동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4289민상81 판결; 참조). 그리고 과거 각 시ㆍ도는 조례로써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었는데,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시점으로 정한 곳이 있었고, 잔금 지급 시점으로 정하거나 계약 체결 시와 잔금 지급 시 중개보수를 2분의1씩 지급하기로 정한 곳도 있었으며 아예 특별한 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약정에만 의하도록 한 곳도 있었다.

선고일	2016.05.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윤경
사건명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3항등위헌확인
참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5. 서울고법 1977. 5. 13. 선고 75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

75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 【판시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범위 【판결요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따라 선임되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4287년 비제787호 결정에 따라 원고의 장남인 소외 1이 부재자를 위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래 본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소외 1은 1963년에 서울지방법원에 재산관리인 권한의 초과행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63.6.4.자 63파887호 결정으로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종로구 청진동 117, 종로 4가 121의 1, 122

4289민상677 판결) 본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매각보다 좁은 범주내에 드는 것으로서 재산관리인인 소외 1은 부재자의 장남이며 상속인으로서 부재자 재산의 이용 증식을 도모하려 한 것이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부재자를 위한 것이라 여겨질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문과 매각처분허가서를 보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은 것인만큼 재산관리인인 소외

선고일	1977.05.13 [민사] 항소사건
법관	박영서 이종순 김신택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8조 민법 제25조

판시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범위

6.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4289년형상제60호 사건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위 판결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의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데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민청학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22.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3 건
고등/특허법원 2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1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6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